정부 부처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지연됐던 경차(배기량 800㏄ 미만) 세제 지원안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제2의 경차 전성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00cc 미만 세금감면 해결기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경차 지원으로 인해 줄어드는 4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휘발유 등 유류세금 중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경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소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국세인 교통세(860원)와 교육세(129원),지방세인 주행세(103원) 가운데 교통세를 줄이고 주행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대폭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그러나 행자부가 지방세수 확보가 줄어든다며 반발해 오는 6월 국회로 미뤄졌다.

●5년전 27.6% 시장점유 재현기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2일 국회·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에 경차 구입시 등록세 감면 등 경차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다.경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경차는 대우차의 ‘티코’.일명 ‘국민차’라는 이름으로 1991년 처음 보급됐다.1996년 등록세 인하 등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지금은 폐지된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에서 경차가 제외되면서 경차 내수시장 점유율은 8.4%까지 올랐다.외환위기 이후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던 1998년에는 27.6%까지 시장이 늘어났다.

이렇게 경차붐이 이는가 싶더니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당초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경차는 매력을 잃어갔다.더욱이 지난해 6월 1500㏄ 이상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되면서 특소세를 물지 않는 경차의 이점은 상대적으로 줄었다.지난해 경차 점유율은 4.7%까지 떨어졌다.

●말 뿐인 경차 권고안

정부는 90년대 말 이후 예산지침을통해 업무용 승용차를 새로 사거나 대체하는 경우 경차를 활용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다.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정부 구입 차량 중 경차 비율은 2003년 3월 현재 4%인 반면 중형차와 대형차는 40%였다.이탈리아와 프랑스 정부의 경차 비중은 30∼40%이며,일본은 27%에 이른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차를 외면하는 이유는 ‘큰 차를 탈수록 대접 받는다.’는 생각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유류 소비를 줄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소형차 구매를 유도해 건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