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美, 이라크제재해제안 안보리 제출

국제 플러스 / 美, 이라크제재해제안 안보리 제출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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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외신|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유엔제재를 해제하고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을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관리토록 하는 새 이라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면서 스스로를 ‘점령국(occupying powers)’이라고 지칭,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해방군(liberating forces)’이라고 강변해 왔다.이는 미국이 국제사회 일각의 냉소적 분위기를 의식,아예 점령국임을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반미국가들의 곱지 않은 눈길에서 벗어나면서 그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9일 미국이 영국·스페인과 함께 제출한 결의안은 “점령국과 (군정)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특별한 권한과 책임,그리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이어 “모든 당사자는 1949년 제정된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안보리 회원국들도 미국과 영국의 점령국 지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했다.

2003-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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