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입법예고한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도에 각종 예외조항으로 인한 허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조항들의 입법 제외 방침을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16일 “회계법인이 특정 기업을 6년이상 감사할수 없도록 한 현행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는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받을때와 회계법인 둘 이상으로부터 복수감사를 받을 때 등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도록 돼있어 회계법인에 의한 악용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행 외감법에 못박도록 돼있는 예외조항을 법에서 제외시키든지 시행령으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궤도수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시행령에 남기더라도 감사위원회나 복수감사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건을 엄중히 못박아 의무교체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는 당초 ‘회계제도개혁안’ 초안에서 빠졌다가 SK글로벌 등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되살아났다.하지만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2개이상 회계법인의 복수감사 등의 경우에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한 회계법인과 독점적 감사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