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 美보복관세품목 승인

WTO, EU 美보복관세품목 승인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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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외신|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7일 EU가 제출한 95개 보복관세 부과 물품 명단에 대해 승인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는 미 의회가 관련법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총 4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게 됐다.WTO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보복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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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미국에 올 가을까지 FSC 세제지원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파스칼 라미 EU통상집행위원은 “미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고무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일체의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관세부과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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