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K사에서 근무하는 김모(49) 부장은 요즘 좌불안석이다.회사 분위기가 50대를 넘기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입사 선배들도 대부분 50세를 넘기면서 그만두었다.김씨는 요즘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김씨는 “월급을 덜 받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관리체제 이후 불경기가 심해지자 기업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임금부담이 많은 고령자를 해고시키고 있다.김씨의 경우처럼 임금을 덜 받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고,회사도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가 노사정간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에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환영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삭감 방편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MF외환위기 이후 고령자들이 대거 해고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자 고용안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특히 고령화사회가 급진전될수록 임금피크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모 은행의 경우 50대 이상이 전체 직원의 3.2%에 불과한 곳도 있다.각사마다 정년이 있긴 하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모델 제시

정부는 고령자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고 인식,임금피크제를 노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정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3년 노사정 포럼’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정부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최병훈(崔炳勳) 고용정책실장은 “고령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선이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도 방법 중의 하나”라면서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일단 환영

재계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환영하는 분위기다.임금부담이 높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보다는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경험많은 고령자를 싼 임금에 고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이다.최근 SK글로벌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금융계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측에 제안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비슷한 제도의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연공서열제 아래에서는 기업이 고령자를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형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금이 깎여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십분 이해하면서도 이 제도가 실제 운용에 있어서 변질될 것을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고령자 고용확대보다는 정년단축이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도 “임금피크제는 정부 기대대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한 차례 더 임금삭감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령자 고용불안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