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의 관계자 상당수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시위사태 대응과정을 반성하고 있었다.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히 질책하자,허겁지겁 대책마련에 나선 과정은 어찌보면 사건 자체보다 심각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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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대파업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고,그전에도 정부청사 앞 시위가 빈번했음에도 건교·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화물연대가 7일 포항지역 철강물류에 대한 봉쇄를 조건부로 해제함에 따라 닷새 동안 전국적으로 빚어진 철강공급 마비사태는 풀렸다.그러나 창원,마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연대측이 여전히 원자재 반입과 제품의 반출을 봉쇄하고 있는데다 협상이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철강물류가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기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코드를 잘못 읽었다

이번 파문과 관련,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우선 꼽는 것은 ‘코드(Code)론의 함정’이다.

관련 부처에서 예고된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친(親)노조 성향으로 비쳐지는 노 대통령의 눈치를 보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대화는 하되,불법적인 것은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 대통령이 무조건 노조측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했다면 코드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과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파업 엄단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변화하는 ‘코드’를 제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실토했다.

●대통령에 너무 의존한다

노 대통령은 직설적 어법을 쓴다.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때문에 각료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원맨쇼를 하는 바람에 장관들이 자생능력과 자율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코드론’에 유연한 자세 필요

노 대통령이 불법파업 엄정대처를 강조한 것은 시점상으로도 중요하다.1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세계의 투자가를 향해 ‘불법 엄단’ 메시지를 보낸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MBC-TV 100분 토론에 출연,“당선된 후 재경부에서 경제운용보고서를 가지고 왔다.거기에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라고 돼 있기에 ‘노동자에게는 공권력을 앞세운 것으로 다르게 전달되니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력관계로 고치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지난 3월19일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사업현장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수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듣기 거북한 소리다.노무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대수준이 높겠지라는 뜻인데 (나에 대해)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의 말이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코드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에 가까워 보인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