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정부와 조율을 거쳐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관련규정·부가(父家)입적 강제규정·이혼후에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 등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무·여성부 및 국정홍보처,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기획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분과,법제정비분과,홍보분과,국민참여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지 장관이 이날 소개한 민법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와 함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성부는 빠른 시일안에 이 의원측과 협의를 거쳐 이 의원측 입법안에 정부입장을 반영해 발의할지,아니면 정부 입법안을 별도 제출할지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지 장관은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유스러운 방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성을 강제하는 경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부성을 전면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