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對교육부 NEIS 폐기 투쟁 교장협 ‘교육살리기’ 11일 장외집회/ 멍드는 교단

전교조, 對교육부 NEIS 폐기 투쟁 교장협 ‘교육살리기’ 11일 장외집회/ 멍드는 교단

입력 2003-05-05 00:00
수정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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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학교 현장이 뜨겁다.5일 어린이 날이나 15일 스승의 날도 무색하기만 하다.교원단체와 정부,교원단체와 교원단체간 얽히고 설킨 갈등의 매듭은 좀체로 풀릴 기미조차 없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노골적으로 집단행동 계획을 밝히며 힘겨루기에 들어갈 태세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를 상대로 단식농성과 연가투쟁을 계획중인 반면 초·중·고교 교장들은 전교조를 상대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나설 채비다.정부측은 교원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이같은 마찰의 틈바구니속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내팽개 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단식농성·연가 계획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제안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여론조사 실시안이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NEIS 총력 투쟁을 강행키로 했다.원영만 위원장은 5일부터 NEIS와 관련,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오는 12일까지 NEIS 인증폐기 교사선언을 발표하는데다 전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해 중순 이후 연가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교조는 “중간고사 성적의 입력 차질 등 학사대란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쟁밖에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장단 “교원노조법 준수” 촉구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 협의회는 오는 11일 처음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초·중·고교 교장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서승목 교장 추모대회 및 교육을 살리기 위한 전국 교장대회’를 열기로 했다.특히 협의회는 집회에서 학교 최고 경영자로서 교단의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결의와 함께 전교조측에 서 교장 사건의 책임 추궁과 비교육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측은 “교단 갈등의 최고 책임은 전교조 때문”이라면서 “교원노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학생들 학습권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서교장 자살은 교단내 갈등의 현주소를 확인해준 사건”이라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갈등의 당사자들이 나서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교장단이 교단의 원로를 자처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전교조도 현재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에 귀기울여 강경 위주의 투쟁을 지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부모 서현숙(41)씨는 “과연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해줘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 “집단행동 자제를”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했듯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5월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집단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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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구혜영기자 hkpark@
2003-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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