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가짜 신분증이 넘쳐나고 있다.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신분증 위조 코너’가 버젓이 마련돼 있다.‘신분증 만들기’,‘민증(주민등록증을 가리키는 준말)·면허증 팝니다’ 등의 카페나 동호회도 쉽게 찾을 수 있다.가짜 신분증은 사이버 공간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2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적발된 이모(23)씨는 인터넷에 ‘주민증,면허증 위조’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모(41)씨에게 주민등록증 4장과 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어줬다.경찰은 “주민등록증을 쉽게 변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주민등록번호생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은뒤 이를 이용,사이버상에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한다.성인사이트 가입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있다.

이모(28)씨는 지난 11일 이메일로 여교사 200여명에게 합성 포르노사진을 무차별로 보낸 뒤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이씨는 신분을 감추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생성 프로그램에서 얻은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메일 주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분을 거짓으로 꾸며 악용하는 행위는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