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경기도가 최근 고위 공무원(2급)의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장급 공무원 인사교류는 처음 있는 일로,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교류는 수도권 규제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은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규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첫 인사교류

5월 중순쯤 상호교환 파견근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임종순 심사평가2조정관이 확정됐고,경기도에서는 아직 대상자가 최종결정되지는 않았다.임 국장은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2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경제조정관실 사무관과 과장을 거친 경제규제 전문가로 수도권 규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경제투자관리실장은 경기도내 각종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에서는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국조실 파견근무 가능성이 높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

이번 인사교류는 규제 담당자와 피규제자가 서로 역할을 바꿔 규제를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수도권 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해 왔고,정부는 수도권 난개발과 인구집중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이 직접 규제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각종 규제문제를 다뤄보며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국무조정실 공무원은 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지자체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체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차 좁혀질까

이번 인사교류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쌓였던 불신의 벽이 해소될 것인지 주목된다.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도 지켜볼 일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규제는 1만 1125건에서 7520건으로 줄었지만 자치단체와 국내외 기업 등의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부처가 과거 지방에 군림하던 상급기관으로서 재원 배분자와 일방적 조정자의 역할에 익숙해 있는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제도화하고,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에서 규제를 검토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