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외정책 틀짜기가 마무리된 것 같다.정부는 30일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했다고 보고,미국 등 관계국에도 이를 설명할 계획이다.

●핵문제 문구 상징적 수준 그쳐

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던 핵 문제는 양측의 입장을 봉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2박4일 50시간 동안 계속된 핵 문구 협상을 통해 양측은 지난 8,9차 장관급 회담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핵 관련 문항에 합의했다.남측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공동보도문에 담으려 했으나,북측은 핵 문제가 미·북간 현안이라며 좀처럼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때 남측 대표단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북한은 이번 회담을 결렬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28일 우선 핵 문구를 보도문에 담기로 한발 물러섰으며,이후 문구 수위를 놓고 양측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다 절충안에 합의했다.

신언상 통일부통일정책실장은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한이 북핵문제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다자회담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도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과 관련,“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참여를 제의했으나 북쪽에서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류협력은 한층 강화

핵과 관련한 공동보도문의 표현이 당초 기대보다 미흡했지만,남북한이 대북송금 특검과 이라크전 등의 여파로 한동안 단절됐던 공식 대화채널을 복원한 것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핵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다.이에 따라 6개항의 보도문에 금강산 개발,도로·철도 연결,개성공단 착공식 등 기존 합의된 사업 이외에 7차 이산가족 상봉,북한의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노력 등에 합의했다.다음달 중 적십자사를 통해 20만t의 비료를 북한에지원하기로 했다.

●대북 핫라인의 유지

정부는 이날 국정원 인사에서 대북담당인 김보현 3차장을 유임시켰다.김 차장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대북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북한쪽과 ‘탄탄한’ 비공식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송금 사건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대북라인을 신임한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조각에서 정 통일부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김 차장을 유임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걸림돌 많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이 돌아가자마자 “북한 핵이 유엔으로 가면 비상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남북간 화해 무드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조화·병행시키느냐가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또 남북간에는 대북송금 특검과 같은 돌출 장애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