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 조정으로 주택시장은 일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시가 인상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들의 발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세 부과조치에 버금가는 강력한 투기억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아파트 거래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잡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 지역을 투기지구로 묶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시행하는 기준시가 조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다.

●투기지구지정 ‘후폭풍’?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갔다.지난 25일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광명시를 투기지구로 지정키로 결정한 뒤 연이어 메가톤급 투기억제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은 “올해 기준시가 인상에는 그동안의 아파트값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면서 “잇단 투기억제 조치로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물도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집주인들이 양도세 부담을 우려,아파트 매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수요자들도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시가 인상폭이 큰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다.강남구 지역이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 수요가 송파·서초구 쪽의 재건축 아파트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작용도 예상된다.신동아부동산 신현국 사장은 “집주인들이 추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매매가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 안정에는 일시적인 진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 서구 둔산동 김성진씨는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더 내야 하는 양도세만큼을 매매 희망가에 올려 내놓았다.

지난 15일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주고받은 김영수씨는 “기준시가 인상을 발표와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매수자와 상의,잔금을 앞당겨 낸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부동산랜드사장은 “지난해 기준시가 상승 때도 아파트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고 투기가 진정되는 것처럼 비쳤으나 오래가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기준시가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를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인상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양도세를 부과하는 거래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인만큼 잔금 일정을 맞추는 편법도 나올 수 있다.

●보유세 인상 견인?

기준시가 인상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국세인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에만 미친다.특히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85%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라도 취득·등록세는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지방세이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보유세인 재산세도 지방세이므로 이번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시가 인상조치는 과세를 실거래가에 접근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는점에서 행자부의 과세시가표준액 인상에 압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