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무비자 특구’ 갈등

日 ‘한국인 무비자 특구’ 갈등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쿠치시는 이달부터 가동된 구조개혁특구 모집에 ‘규슈 지역 한정 한국인 무비자’를 지난 1월 제안했다.제안은 “지리적,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는 규슈 지역과 한국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영구적인 비자 면제가 요망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외무성은 ‘특구로서의 대응이 불가능한’ 최하등급인 ‘C’를 매겨 기쿠치시에 회답을 보냈다.회답은 “한국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국적별로 제1위이고,범죄자 검거건수는 제3위”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자 면제는 곤란하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후쿠오카,구마모토 등 7개현으로 이뤄진 규슈 지방은 부산에서 비행기로 40분이면 갈 수 있어 옛부터 한반도와의 교류가 많았다.지금은 벳부온천,아소산,하우스텐보스 등 관광지에 한국인이 많이 찾는다.

|기쿠치(일본) 황성기특파원|“규슈지역에 한정해 한국인의 입국비자를 면제하자는 기쿠치시의 특구 제안이 정부로부터 거부된 것은 유감이지만 좋은 목표를 세운 만큼 시 당국은 계속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쿠치市, 지방경제 회생위해 특구신청

지난달 12일 기쿠치 시의회 정례회.마쓰모토 노보루 시의원은 질의에서 한국인 노비자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시 당국을 이례적으로 격려했다.

마쓰모토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누루유 다케요 의원도 시의 특구 구상을 “시대를 앞서가는 활력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시의 특구 제안은 장래성이 높다.”고 치켜세웠다.그는 “한걸음 나아가 사람과 물건,돈,정보의 활발한 교류와 친선을 위해 한국과의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기쿠치시의 다카모토 노부오 총무기획부장은 “무비자 구상이 실현되면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한국과의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는 한국과의 교류 증가에 대비해 한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신청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답변했다.

정회에 들어가자 의사당 밖으로 나온 누루유 의원은 본회의를 방청한 기자에게 “한국인 무비자 특구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걸어왔다.그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기쿠치에 오는한국인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 만들기에도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일본내 반한파 거센 반발

구마모토현 한복판에 자리잡은 인구 2만 7000명의 기쿠치시.이 소도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특구 2차 모집 때 ‘규슈 지역 한정 한국인 무비자’를 신청하면서부터이다.지역 한정 무비자라는 기쿠치시 제안이 아사히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일약 눈길을 끄는 지자체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보도는 뜻밖에 일본 내 반한(反韓)파들의 야유와 조롱의 좋은 소재가 됐다.“보도가 나가고 1주일 사이에 시장을 공격하고 특구 제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항의 메일이 600건도 넘게 쏟아졌습니다.”기쿠치시 상공관광과 직원 쓰루 게사토시는 씁쓸하게 웃는다.

시장이나 시 공보실 메일은 물론 기쿠치관광협회 홈페이지(www.kikuchikanko.ne.jp) 게시판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격적 메일이 올랐다.어쩔 수 없이 협회는 “사정에 의해 게시판을 일시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띄우고 게시판의 문을 닫았다.관광협회에 게시판 잠정 폐쇄를 건의한 회원 히구치 마사히로는 “누구나 보는 게시판에 한곳으로 기울어진 특정인의 의견을 싣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와 협회에 쇄도한 항의 메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한국에서 온 불법 입국자에 의한 범죄는 최근 놀랄 정도이다.일본에 비해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만큼 특구 제안은 지나치게 경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익명의 이 메일은 인구 10만명당 한·일 양국의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한 자료까지 덧붙여 “무비자 특구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한다.한국인 무비자로 일본인을 상대로 한 살인,강도,강간 같은 흉악범죄가 늘어난다는 메일이 절반 정도이다.어떤 메일은 흉악범죄의 상당수가 재일 한국인이나 귀화한 재일동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그럴듯한 데이터까지 첨부하고 있다.

다른 유형은 반일 국가이자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에 무비자를 허용하지 말라는 다분히 정치성을 띤 메일들이다.어떤 일본인은 “한국은 철저하게 반일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납치범죄국가 북한에 원조도 하고 있다.”면서 얼토당토 않은 반대 이유를 들고 있다.

●“한국인 냉대… 시대착오” 비난도

그러나 역풍이 있으면 순풍도 있는 법.일부 반한 단체의 조직적 공세로도 여겨지는 항의 메일의 파도가 한차례 지나가고 최근에는 기쿠치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찬성’ 메일도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항의 메일의 대부분이 익명인 것과는 달리 찬성 메일의 상당수는 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이 틀리다.

한 일본인은 “외국인을 냉대하면 그들이 오히려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자신의 책임은 생각지 않고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감각이야말로 일본을 폐쇄적인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무비자 구상의 관철을 주문했다.다른 메일은 “근거도 없는 항의에 지지 말고 우리 일본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달라.”고 시 당국을 응원했다.

기쿠치시의 특구 제안을 취재해 온 구마모토 일일신문의 고바야시 요시토 기자는 “무비자 제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차별적인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市·의회 “비자면제 지속적 추진”

기쿠치시는 찬반 메일에 일일이 응답을 하며 논전을 벌이고 있다.“특구의 필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이다.기쿠치 관광협회도 공격성 메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안에 게시판 문을 다시 열 예정이다.

의회와 똘똘 뭉쳐 한국인 무비자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기쿠치시는 한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4월부터 5곳의 가두 선전탑이나 팸플릿에 한글을 넣고 있다.시청의 상공관광과 창구에는 ‘어서 오세요,기쿠치’라는 한국어 안내판도 달았다.

고토 사다무 상공관광과장이 “일본말에 능통한 한국인 직원을 채용,5월1일부터 근무시킬 계획”이라고 밝힐 만큼 기쿠치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무비자 추진에 적극적이다.

marry01@

■기쿠치市 후쿠무라 미쓰오 시장

|기쿠치(일본) 황성기특파원|기쿠치시의 ‘규슈 한정 한국인 무비자’ 특구 제안은 수십차례 한국을 다녀 온 후쿠무라 미쓰오(62) 시장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제주도 한정 일본인 무비자가 시행되기 시작한 1983년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그렇게 편리할 수 없었습니다.당장 일본 전국에 무비자 시행이 어렵다면 한국처럼 규슈 지역만을 우선 실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후원회장으로 있는 고교 검도부 초청으로 한국 학생을 초청하려고 했으나 “비자 발급이 늦어져 오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도 했다.그러나 “일본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가는 것처럼 한국인도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하는” 특구 제안의 기폭제가 됐다.

특구 제안은 꽤나 준비를 거쳤다.후쿠무라 시장은 지난해 구마모토 지역 11개 시장 회의에 규슈 한정 무비자 제안을 제출했다.결과는 만장일치 채택.규슈 지역 95개 시장 회의,일본 온천 소재지 시장 회의에도 같은 안건을 붙여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힘을 얻어 지난 1월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특구 모집에 응했다.그러나 도쿄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달린 ‘불가’ 회답이 날아왔다.

“정부 지적대로 불법체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요.치안은 별개입니다.불법체류,여권 위조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보완책을 세워가면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무비자가 되면 불법체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견.“하룻밤 자면 사이 좋아지고 두 밤 자면 서로를 알 수 있게 되듯 교류는 중요합니다.무비자라고 불법체류,범행을 위해 일본에 오는 사람이 늘어날까요?”그의 반문이다.

그는 지금 한국인 무비자 특구를 제안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특구 보도가 나간 날 그의 컴퓨터에 상식 밖의 음해성 항의 메일이 쏟아졌다.

어느날 구마모토 지역 우익계 신문의 기자가 취재를 왔다.피하면 더욱 나쁘게 쓸 것 같아 만나서 이해를 시킬 셈으로 취재에 응했다.“역시 ‘한국인에게 왜 무비자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독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털어놓는다.

한국인 무비자 실현을 위해 “전략을 바꿀” 셈이다.중앙 정계 정치인과 법무·외무성의 관료들과 만나 ‘왜 안되는지,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공부해 그들이 꼼짝 못할 추가 제안을 하겠다는 복안이다.‘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한국 학생이 규슈로 수학여행올 경우에 한해 무비자를 허용하자는 방안도 내놓을 생각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인 무비자 운동 제창 추진자’라고 한글 명함을 갖고 있는 후쿠무라 시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비자가 실현될 때까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2003-04-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