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도박,폭력,자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 세계의 유해 인터넷 정보 사이트 중 한글로 된 사이트가 영어로 된 사이트 다음으로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체 유해 사이트 중 9.5%,6만 4000개나 되는 한글사이트는 3위인 일본어 사이트보다 4배 이상 많다고 한다.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하더니 이제 인터넷의 오염도도 세계 1위를 다투자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하다.
음란,폭력 사이트 등의 폐해는 이미 한국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인터넷 중독증에 걸린 성인·주부들이 사회부적응증,가정불화 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동반자살,폭탄제조,인질강도,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중개한 자살사이트,전과자 사이트 등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특히 유해 사이트 중 98.9%를 차지하고 있는 도색 사이트는 맛보기화면,스팸메일 등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음란 사이트는 늘어가고만 있다는 점이다.당국은 이를 인터넷 표현물을 무작정 규제하기도 어려운 데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도색 사이트들의 경우 적절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다면 대책은 있다.실질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 경유 도색사이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 사이버범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란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일이다.이번 조사에서도 주말에 평일의 2배 수준으로 음란사이트 접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여가 문화 교육 등 한차원 높은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음란,폭력 사이트 등의 폐해는 이미 한국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인터넷 중독증에 걸린 성인·주부들이 사회부적응증,가정불화 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동반자살,폭탄제조,인질강도,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중개한 자살사이트,전과자 사이트 등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특히 유해 사이트 중 98.9%를 차지하고 있는 도색 사이트는 맛보기화면,스팸메일 등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음란 사이트는 늘어가고만 있다는 점이다.당국은 이를 인터넷 표현물을 무작정 규제하기도 어려운 데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도색 사이트들의 경우 적절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다면 대책은 있다.실질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 경유 도색사이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 사이버범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란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일이다.이번 조사에서도 주말에 평일의 2배 수준으로 음란사이트 접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여가 문화 교육 등 한차원 높은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2003-04-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