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수교 제의/ 3자회담서 核포기와 빅딜 타진한듯

北, 美에 수교 제의/ 3자회담서 核포기와 빅딜 타진한듯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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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3자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히면서,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면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측이 3자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과 관련,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언급도 함께 했기 때문에 핵폐기를 전제로 한 외교관계 수립 제안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온 불가침조약 체결의 필요성도 동시에 언급,북한 제안에 대한 면밀한 진의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 경제지원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핵문제 해결의 단계·절차를 대폭 줄여 근본적인 체제보장이 가능한 북·미 수교 등 외교관계 수립까지 한꺼번에 이루자는 것으로,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밝힌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해결과 경제지원,관계개선 일괄 타결’이란 ‘대담한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북한측은 이번 3자회담에서 미국측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를 양도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는 하나,북한의 현재까지 의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측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도 않으며,미국내 강경파를 오히려 자극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정부내 평가도 엇갈린다.청와대 관계자는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데,칼날을 쥔 북한이 핵보유라는 엄청난 위협을 통해 흔드는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패를 모두 내놓았다는 의미로,북한도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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