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아니라 ‘시늉’회복지원위원회입니다.”

지난 23일 개인워크아웃제도 실효방안이 나왔지만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직원들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개선된 제도로 개인워크아웃 혜택자가 30∼40% 늘어날 전망이지만 지난 6개월동안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대상자는 5000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만 4000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에 어림없는 수치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들의 모럴해저드를 탓하지만 정작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고 성토한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자신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빚 진 사실이 확인만 되면 무조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 떠넘긴다.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자에게 채무감면,대출연장 등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승인을 안해주고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중이지만 금융기관간 협약이 ‘자율’로 머무는 한 사정은 똑같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단위농협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협약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위원회는 신보나 기술신보에 빌린 채무액의 10%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유영 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