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충격적이다.핵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며 핵실험 여부는 미국측에 달려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협박게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북핵 문제의 악화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북한측의 요청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27일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장관급 회담도 성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이라면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3자회담 미국측 대표였던 켈리 차관보는 어제 저녁 윤영관 외교장관 등과 만나 이 점을 강조했다.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와 한반도에 핵위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전문가들은 북한측의 언급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판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미국의 이라크전 승리 이후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 선언’을 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었다.북한측이새 체제보장 방안으로 관측되는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측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김정일 축출’ 메모에서 보듯 미 국내 상황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핵보유 시인은 북핵 회담을 무용지물로 만들고,미 강경파의 군사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지금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얼마전까지의 ‘북 영변 폭격’,‘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외신보도들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 핵무장을 포함해 중국·한국·타이완 등 동북아 전체의 핵보유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다.한·미·일은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과 북한이 어제 베이징회담을 종결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키로 했다고 전했다.북핵 문제가 군사적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특히 한국은 미국의 과잉대응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북·미간 대화채널은 유지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