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9번째 핵보유국이 된다.

현재 핵무기 보유 사실이 공식 확인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이른바 ‘핵 5대 강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식 보유 3개국에 이은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자진해체한 유일한 국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기준은 이들 8개국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한다.

8개국은 처음부터 국가안보·국제질서를 내세우며 핵 보유를 천명했고 이를 실천에 옮긴 나라들이다.핵이 없는 187개 국가가 참여해 1970년 3월 발효시킨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 아래 지난 85년 12월 구소련의 설득으로 NPT에 가입했다. 이에 비해 인도·파키스탄의 경우 핵실험을 하자 주변국이 각각 경제제재 등을 취한 바가 있지만 국제적인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하지만 북한은 몰래,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남아공의 경우 지난 93년 3월 데 클레르크 당시 대통령은 백인통치시절 자력으로 개발,은닉했던 핵무기 6기를 흑인 다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자진 폐기했다.

이듬해 94년 8월 IAEA가 핵사찰로 이를 공식 확인했고,이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를 참조해 북한이 남아공 선례를 따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