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보유 시인 파문 / “더 두고보자” 美 신중반응

北核 보유 시인 파문 / “더 두고보자” 美 신중반응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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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시인에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허세’이며 ‘협상용’인지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국·일본 등과도 북한의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다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4일 향후 미국의 수순을 엿볼 수 있는 뼈있는 말을 했다.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 낡은 ‘협박(blackmail) 게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내 매파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무장해제하지 않는 한 에너지 공급 등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으며,단계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다. 그러나 국무부는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들어본다.”는 3자회담의 당초 목적이 완수됐다고 말했다. 앞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이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고 밝혔으나,바우처 대변인은 각자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달랐으나 1차적으로 솔직한 대화였다고 톤을 낮췄다.특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말했더라도 결코 놀라운 게 아니라고 말해,북한의 핵 보유 시인에 시간을 두고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이를 회담에서 시인한 점이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실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1∼2개의 핵 무기를 갖고 있을 개연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북한이 첫날 밝힌 것으로 알려진 8000여개 폐 핵 연료봉의 재처리 여부다.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느냐는 문제는 북한이 넘어선 안될 ‘레드 라인’으로 미국이 설정했다.

미 정보당국은 영변의 핵 시설을 매일 위성 촬영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아직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핵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 북한이 ‘물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발언은 핵 실험을 하겠다는 위협보다는 미국의 양보를 바라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다.

이미 보유한 핵 무기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집적된 게 아니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해체하면 된다.경우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밀폐하는 방안도 있지만 핵 재처리는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킨다고 본다.



mip@
2003-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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