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보유’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자칫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설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긴박했다.정부는 25일 오후 베이징 3자회담에 참석한 뒤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북한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달받고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윤외교·켈리 차관보 50분간 밀담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켈리 차관보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상당히 중요한 침해행위”라고 평가했다.핵보유 자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두 사람은 오후 7시부터 약 30분간 예정됐던 면담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밀담을 나눴다.양측은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원칙 아래 북측의 진의와 북측이 제시한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검토,향후 대북 조치와 3자회담 개최 여부 등을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등을 통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절실해진 평화 해결 기조
정부는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더라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했다.정부 당국자는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만들고 대처해왔다.”고 밝혀 현재의 대응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당국자는 ‘북한의 새롭고 대담한 제안’과 관련,“나름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북한이 했으나 그것이 새로운 제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북한의 제안은 불가침조약을 대체하는 북한 체제보장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일 경우 중재에 나선 중국은 물론,일본 타이완 등의 무장화 촉발 등 연쇄 안보 후폭풍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우리 내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도박’을 미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북한이 힘겨루기를 할수록 강경파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정부는 미국측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켈리 차관보의 긴박한 행보
이날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켈리 차관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에워싼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윤 장관 예방에 이어 이수혁 차관보와 시내 모처에서 밤늦도록 만찬 회동을 겸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베이징 회담의 소상한 부분을 우리측에 설명했다.켈리 차관보는 26일 오전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및 반기문 외교보좌관 등과 조찬을 함께 한 뒤 일본측에 3자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쿄로 떠난다.
김수정기자 crystal@
●윤외교·켈리 차관보 50분간 밀담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켈리 차관보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상당히 중요한 침해행위”라고 평가했다.핵보유 자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두 사람은 오후 7시부터 약 30분간 예정됐던 면담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밀담을 나눴다.양측은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원칙 아래 북측의 진의와 북측이 제시한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검토,향후 대북 조치와 3자회담 개최 여부 등을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등을 통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절실해진 평화 해결 기조
정부는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더라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했다.정부 당국자는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만들고 대처해왔다.”고 밝혀 현재의 대응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당국자는 ‘북한의 새롭고 대담한 제안’과 관련,“나름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북한이 했으나 그것이 새로운 제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북한의 제안은 불가침조약을 대체하는 북한 체제보장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일 경우 중재에 나선 중국은 물론,일본 타이완 등의 무장화 촉발 등 연쇄 안보 후폭풍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우리 내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도박’을 미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북한이 힘겨루기를 할수록 강경파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정부는 미국측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켈리 차관보의 긴박한 행보
이날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켈리 차관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에워싼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윤 장관 예방에 이어 이수혁 차관보와 시내 모처에서 밤늦도록 만찬 회동을 겸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베이징 회담의 소상한 부분을 우리측에 설명했다.켈리 차관보는 26일 오전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및 반기문 외교보좌관 등과 조찬을 함께 한 뒤 일본측에 3자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쿄로 떠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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