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또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로써 두달 넘게 끌어온 여야간 방송법 공방이 마무리되게 됐다.
기존의 방송법에서는 상임위원 4명을 모두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그런 점에서 앞으로 구성될 2기 방송위원회 구성 및 5월로 예정된 신임 KBS사장의 재신임에도 한나라당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차기 KBS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연주 신임 사장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방송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 3명을 그대로 두는 대신 국회 추천 몫인 6명을 한나라당 3명,민주당 2명,자민련 1명으로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나라당은 현행 9명으로 구성된 방송위원을 대통령 1인,국회 6인 등 7명으로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다.
홍원상기자 wshong@
이로써 두달 넘게 끌어온 여야간 방송법 공방이 마무리되게 됐다.
기존의 방송법에서는 상임위원 4명을 모두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그런 점에서 앞으로 구성될 2기 방송위원회 구성 및 5월로 예정된 신임 KBS사장의 재신임에도 한나라당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차기 KBS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연주 신임 사장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방송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 3명을 그대로 두는 대신 국회 추천 몫인 6명을 한나라당 3명,민주당 2명,자민련 1명으로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나라당은 현행 9명으로 구성된 방송위원을 대통령 1인,국회 6인 등 7명으로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3-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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