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국제질서의 장래를 논의하는 과정에 바그다드 효과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바그다드 효과란 힘의 논리에 의한 현실주의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주요 패러다임으로 재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힘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실주의는 실리를 강조하면서 국력으로 뒷받침된 힘의 정치(Power politics)만이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이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주의와 대비되는 이상주의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국제법,국제여론,국제도덕 등을 통하여 무정부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바그다드가 맥없이 함락되자 이상주의의 한계와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이라크 해방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표적 국제기구인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다.세계 제1차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등장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반전이라는 국제여론이 지구촌 전체를 뜨겁게 달궜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바그다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현실주의의 위력은 세계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면서 전쟁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호소하던 러시아,독일,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자세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미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다.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이라크전 비난에 대하여 미국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현실주의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불어왔다.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반미면 좀 어떠냐,미국과 견해가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미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여 노 대통령의 민족주의적 노선과 배짱 그리고 대미 자주적 태도에 진보세력은 특히 열렬하게 반겼다.

하지만 반전을 외치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국내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파병을 결정하였다.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늘 강조해 왔지만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에 대하여 실용적 결과론으로 정당화하였다.

노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한·미 동맹관계를 부쩍 강조하는 등 대미 자세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이를 참여정부의 대미 외교가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도 핵문제 해결에 대하여 조·미 쌍방회담만을 고집하다가 바그다드 붕괴 이후 중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북한은 3자회담을 앞두고 폐연료봉 8000여개의 재처리 준비가 끝났다고 발표하여 회담 성사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으나 결국 베이징 3자회담은 시작되었다.

3자회담의 성공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바그다드 함락 이전과 같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승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힘만이 정의를 낳는다는 마키아벨리안적 접근법은 싫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 같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토록 내세우던 명분론을 슬그머니 접고 힘의 논리에 따라 현실주의적 태도로 바뀌는 모습이 민망스럽다.외교는 실리 못지않게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외교문제에 관한 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도 바그다드 효과가 아닐까?

홍 득 표 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