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 채택,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가 새 정부 들어 도입된 4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임명반대 입장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참고하는 것이지만,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고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 반응 3면
정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고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비전문가인 데다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수’라는 표현을 썼을 뿐,의견이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만장일치’임을 강조했다.정보위는 또 보고서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거론되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도 “친북 편향성이 강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삽입해 사실상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는 금명간 박관용 국회의장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노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대통령이 고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청와대와 국회간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국회는 청문회 결과만 보고하는 것일 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연 홍원상기자 carlos@
국회가 새 정부 들어 도입된 4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임명반대 입장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참고하는 것이지만,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고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 반응 3면
정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고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비전문가인 데다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수’라는 표현을 썼을 뿐,의견이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만장일치’임을 강조했다.정보위는 또 보고서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거론되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도 “친북 편향성이 강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삽입해 사실상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는 금명간 박관용 국회의장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노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대통령이 고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청와대와 국회간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국회는 청문회 결과만 보고하는 것일 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연 홍원상기자 carlos@
2003-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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