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자회담 전망 / 北核­체제보장 ‘빅딜’ 될까

베이징 3자회담 전망 / 北核­체제보장 ‘빅딜’ 될까

입력 2003-04-23 00:00
수정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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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23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사이에 두고 베이징 대좌를 한다.지난해 10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시인한 이후 6개월 만이다.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 언급을 둘러싼 파문과 미 강경파들의 북한 김정일 체제 전복 메모 회람 등으로 팽팽한 긴장속에 시작되는 이번 회담은 쌍방의 진의를 파악하는 탐색전으로 1라운드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는 보상없다’의 진실

미국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베이징 회담 발표 직후 “핵무기 포기에 따른 대가는 없다.”고 했다.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도 22일 “이번 회담은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하지만 이번 베이징 회담에선 북한의 핵무기 영구 폐기와 미국의 대담한 접근법이 함께 테이블에 올려질 게 분명하다.허버드 대사는 “어긴 합의를 다시 이행하는 대가는 아니다.”면서도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 핵폐기시 대담한 접근법이 살아있음을 상기시켰다.결국 ‘대가’ 운운은 명분일 뿐이란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상대방을 설득할 카드를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북한 인권 등에 대한 언급도 하겠지만 이번 초점은 핵과 체제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형식 신경전

한·일 양국이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논란과 다자 회담을 선호하는 미국 입장에 따라 이번 회담은 일찍부터 ‘예비회담’으로 규정됐다.북측은 중국은 장소 제공자라며 북·미 양자간 회담으로 못박고 있다.첫 대면 때부터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정부 당국자는 “한·일이 참석한 뒤 실질논의를 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이 너무나 강하다.”고 말했다.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북·미간 회담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회담의 성격상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빅딜 성격이 될 수밖에 없고,경제적인 지원에 기여하는 한·일이 참여해야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중국측이 모종의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북한의 첫 회담 태도도 변수

북한은 회담 초기엔 늘상공격적 자세로 나온다.지난해 10월 핵파문 때도 마찬가지였다.그러나 지난해 9월 북·일 정상회담 때처럼 다 벗어던지는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한다.다시 벼랑끝 외교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기왕 대화에 나온 이상 회담 판을 깨는 정도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지난 18일 핵재처리 시설 가동 언급으로 미국내 대북 강경파가 득세,회담 무산 직전까지 간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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