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당국자간 공식 대좌이다.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게 돼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회담개최 배경과 의미

먼저 이번 회담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불참,정세현 통일부장관의 쌀·비료 지원 시사,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명분 축적 노력에 북한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북한으로서는 경협과 쌀,비료 지원 등 남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대화를 장기간 중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북한이 미국,남한과 별도의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미통남(通美通南) 시도는 매우 드문 경우여서 주목된다.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핵 문제는 다자회담에서 ▲그밖의 남북현안은 남북대화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이원적 대화구도’가 잡혀갈 수도 있다.이런 구도가 현재로서는 남측이나 북측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것 같다.

●의제 및 전망

남북 장관급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 연락관의 실무접촉을 통해 통행로,회담 장소와 일정,참가자 등만 사전협의한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의제가 융통성이 있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는 상징적인 정도로만 거론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다.핵 문제를 다룰 다자간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이 문제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핵 이외에 남북간 현안은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조성,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 사업이 대부분이다.또 군사적 신뢰 강화도 우리측이 제기할 전망이다.북한이 최근 요청한 쌀과 비료의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23∼25일) 직후에 열리는 만큼 3자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특히 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 주장으로 3자회담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남북장관급회담의 중요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