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7월부터 금연구역 확대·처벌 강화된다는데 흡연시 경범죄처벌법 적용 2만~3만원 범칙금

[정부정책 Q&A] 7월부터 금연구역 확대·처벌 강화된다는데 흡연시 경범죄처벌법 적용 2만~3만원 범칙금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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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3년여 동안 근무한 뒤,9급공무원(행정직) 시험을 준비 중이다.공무원 임용시 민간기업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되나.또 일반행정직이 아닌 기술직(토목)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 오종규(수험생)

-공무원의 호봉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에 따라 책정된다.예외적으로 군경력이 반영되며,민간근무경력은 통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동일분야 민간기업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같은 분야의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만 경력의 최고 80%까지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건축 관련 민간업체에 근무한 사람이면 건축직렬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 경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건축분야 경력자가 일반행정분야에합격,채용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02-3703-3651)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다.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가정주부 김모(29·부산시 동래구)씨

-일반진료를 보건소에서 받을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나 이용이 가능하지만,무료 예방접종 등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에서 실시하며,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받도록 해야 하고,특히 아기의 경우 오전에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영유아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방법으로는 비.씨.지(결핵)의 경우 생후 4주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며,초등학교 1학년 때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B형 간염은 생후 1·2·6개월에 기본접종,10년 이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피.디.티는 생후 2·4·6개월에 기본접종,18개월과 만 4∼6세에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경구용 소아마비는 생후 2·4·6개월,만 4∼6세가 대상이다.홍역·볼거리·풍진은 생후 12∼15개월,만 4∼6세 때 접종하면 된다.(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

7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위반시 벌칙이 무거워진다는데,범칙금이 얼마인가. 회사원 양모(37·서울 강북구)씨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각종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어린이와 청소년,환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校舍),병원 등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어린이집은 전체가 금연시설이다.대학교 강의실,1000명 이상 규모 체육시설의 관람석과 통로,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전철의 승강장,지하 역사,공중목욕장 탈의실·목욕탕과 전자오락실,만화방,PC방은 영업장 내부의 2분의1 이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6월 말까지는 국민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2-503-7538∼9)
2003-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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