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북핵 관련 다자간 첫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비공개 상태에서 보고를 하게 해달라.”고 했으나,의원들은 30분가량 윤 장관을 질책한 뒤에야 비공개 보고를 수용했다.
●한나라당 맹공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이 협상에서 배제된다면,‘한국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같은 당 이부영 의원도 “내가 어제 상임위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윤 장관이 모호하게 얼버무렸는데,하루만에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상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한 국제적 사안인 만큼,비공개로 답변토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의원들은 거듭 장관의 ‘선(先)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당초 발표할 계획이 없었는데,미국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상황이반전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취한 것”이라며 전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해명했다.이어 “내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발표를 했다면 회담이 깨질 우려가 있었다.그럴 경우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은 특히 맹형규 의원이 “외교란 명분과 실리가 중요한데,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식의 장관 태도는 너무 실리만 중요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하자,“나는 이 문제를 실리와 명분의 관점이 아니라,국민 안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신’을 피력했다.그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성사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이 수긍해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공세 가담
그러나 이번엔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일부 젊은 세대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우리를 갖고 놀고,장난을 쳤다.”며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핵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의원도 “우리가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도 돈 내는 일은 우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화갑 의원만이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국제사회 현실인 만큼,장관이 노력한 점은 평가해줘야 한다.”며 윤 장관을 옹호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한나라당 맹공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이 협상에서 배제된다면,‘한국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같은 당 이부영 의원도 “내가 어제 상임위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윤 장관이 모호하게 얼버무렸는데,하루만에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상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한 국제적 사안인 만큼,비공개로 답변토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의원들은 거듭 장관의 ‘선(先)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당초 발표할 계획이 없었는데,미국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상황이반전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취한 것”이라며 전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해명했다.이어 “내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발표를 했다면 회담이 깨질 우려가 있었다.그럴 경우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은 특히 맹형규 의원이 “외교란 명분과 실리가 중요한데,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식의 장관 태도는 너무 실리만 중요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하자,“나는 이 문제를 실리와 명분의 관점이 아니라,국민 안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신’을 피력했다.그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성사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이 수긍해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공세 가담
그러나 이번엔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일부 젊은 세대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우리를 갖고 놀고,장난을 쳤다.”며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핵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의원도 “우리가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도 돈 내는 일은 우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화갑 의원만이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국제사회 현실인 만큼,장관이 노력한 점은 평가해줘야 한다.”며 윤 장관을 옹호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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