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서열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대의 독립법인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공직이나 국가고시 등에서 실시되는 ‘인재지역 할당제’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한매일은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참여정부에서의 학벌문화 타파,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서범석 교육부차관,김평수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두재균 전북대 총장을 비롯,교육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훈 국민대 법대학장은 주제발표에서 “대학 서열화의 근본원인은 국립대의 사립대에 대한 우위체제에 있다.”고 전제,“정부는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독자적인 능력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국립대를 독립법인화해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에 나선 정봉근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학벌은 교육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면서“서울대에 대한 국가의 시장통제를 철폐하는 조치는 대학 서열화 구조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서열의 탄생”이라고 반박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학벌문제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국가적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제한적인 인구집단 내에서의 경쟁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지배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정부의 학벌타파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광락 영남대 기획처장은 “수도권대와 지방대와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인재할당제를 공직이나 국가고시 등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으로 넓혀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형준 삼성전자 인사담당 부장은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채용 때 출신 대학이 아닌 능력을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대학은 간판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졸업생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