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의욕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장관정책보좌관제의 전면 확대실시에 걸림돌이 생겼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장관의 측근들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실시 유보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책보좌관제를 당초 방침대로 확대 실시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좌관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래저래 ‘호흡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제 실시 늦춰질 듯

정부는 19개 부처별로 2∼3명씩 모두 41명의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 및 직제를 마련해 현재 임용단계를 거치고 있다.특히 장관이 개혁성향이 강한 교육부와 문화관광부,행자부 등은 이미 특정인을 보좌관으로 내정한 상태다.그러나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실시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채용 인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창화·김무성·이병석 의원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 등이 “측근인사들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장관보좌관제를 유보하는 등 제도 실시를 다시 고려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자 김두관 장관도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장관보좌관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확대 실시는 어렵고 기존 공무원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19개 부처 외에도 장관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중앙인사위·국무조정실 등에도 보좌관제 신설을 검토했었다.그러나 국회쪽의 기류를 볼 때 이같은 계획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19개 부처 정책보좌관도 41명의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야당의원들의 입장이 단호해 정책보좌관제 확대실시는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보좌관에 시민단체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대거 기용한다는 방침을 다소 수정해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도 “소위 ‘인공위성’ 고위공직자들을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면 의원들의 의구심도 해소되고 장관의 정책 보좌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