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후세인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의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14일 분석했다.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다자간 대화의 틀을 수용한 단계는 아니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다자간 대화를 이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미간 대치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바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분명하며 앞으로 북·미 당사자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며칠간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세인효과 북한 태도 바꿔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바그다드에서 후세인 동상이 무너진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미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충격과 공포’의 효과가 평양에도 미쳐,다음 목표가 북한이라는 인식이퍼졌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는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접촉한 뒤 내린 결론은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고 다자간 틀 속에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으로 있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대사도 북한의 입장 변화에는 이라크 전쟁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주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격 대화재개는 시간 걸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피터 브룩스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양자대화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다자간 대화에 나서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며 미국 역시 ‘다국적’,‘다자간’ 방식을 통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다자간 틀을 갖추고 관련국들의 단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부설 태평양 포럼의 랠프 코사 회장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미국의 긍정평가가 양측간 대화의 기회를 높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다자간 틀에서 북·미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대화의 시작일 뿐 결코 대치국면의 끝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을 위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서울이 대화재개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미 직접대화 뒷받침돼야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의 발표가 ‘잠정적’ 변화이지 대화국면을 선언하는 ‘결정적’ 변화는 아니라고 지적했다.그는 다자간 틀을 구성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 형식적 선언만으로는 사태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두자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폐기 선언에 이어 검증 가능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자간 포럼을 열더라도 북핵 문제는 제자리 걸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미있는’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CATO)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내일 북한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며칠간 북한의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대사도 북한의 발표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정당화시켜 줬으나 앞으로는 미국이 대화를 위해 어떤 전제조건을 다느냐가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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