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줄테니 ‘떡값’ 받지말라” / 시민단체, 공무원에 ‘청탁사절’ 각서 요구

“떡 줄테니 ‘떡값’ 받지말라” / 시민단체, 공무원에 ‘청탁사절’ 각서 요구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천·여주경실련은 “지난 3월 농협조합장 타락선거 조사과정에서 여주읍 등 6개 읍·면 공무원이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며 “이를 계기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떡값사절 각서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여주군을 방문해 ‘명절 때 업자로부터 떡값을 절대 받지 않으며 공사발주 등 공무수행 때 주변 청탁이나 기부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대군민 서약서 형식의 각서를 받을 계획이다.경실련은 “앞으로 ‘떡은 우리가 줄테니 떡값을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시루떡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의 수의계약 예산이 연 2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여주군의 경우 수의계약 규모를 줄였음에도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지난 설을 전후해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각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도 법적인 틀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여주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4-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