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구 “경유승용차 반대” 기사(대한매일 4월11일자 11면)를 읽고

서울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1년 기준으로 ㎥당 71㎍(㎥당 런던 20㎍,뉴욕 28㎍,도쿄 40㎍)에 달해 OECD 30개국 주요 도시 중 꼴찌임은 잘 알려져 있다.또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사회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그런데도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를 휘발유차보다 3배 이상 내뿜는 경유차를 승용차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정부는 그동안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적용해 외국차의 유입을 막아왔다.

이미 환경단체와 전문가들,그리고 환경부까지 참여한 ‘경유차위원회’가 시민의 건강과 산업계의 의견까지 고려하여 만들었던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환경부가 경유승용차 도입조건으로 약속했던 ‘수도권 대기질 개선법 제정’ ‘경유 값의 현실화(휘발유의 85%)’ ‘매연처리시설 부착 유도’ ‘경유승용차로 급격한 이전 규제’ 등은 빈말이 되었다.

노무현정부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환경을 철저하게 외면해 온 탓에 ‘녹색색맹정부’니 ‘환경불참정부’니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과연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포기하고,과거의 합의까지 뒤집어 경제만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염형철 환경연합 녹색대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