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1일 현재의 연공급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고령이 될수록 임금이 높아져 기업의 고령자 해고 경향이 높다고 판단,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이 줄어들도록 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해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노사정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3년 노사정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또 사업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연공급 제도 아래서는 기업은 호봉이 높은 고령의 근로자보다 임금 부담이 적은 젊은 근로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정 연령대에 달하면 임금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임금 피크제 등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미 노동연구원을 통해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으며,올해 안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기업실정에 맞게 재조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까지 ‘노동시장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400개 직업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제도 마련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