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1.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카드채 상환요구는 봇물을 이루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자.카드사들이 일제히 긴축경영에 돌입하면 연체율은 치솟고 카드거래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개인 파산자들이 급증하고,중소 자영업자들은 속속 문닫는다.카드대란이 일어나면 카드사들도 부도나지만 그 전에 나라경제부터 결딴난다.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든 카드사들을 살릴수밖에 없는 이유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 2.

카드채 관련대책 기안에 착수한 지 한달이 넘었다.그동안 업체 사람들 만나 회유하고 협박한 기억밖에 안난다.그런데도 정책 집행은 더디기만 하다.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과거에는 정책 하나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일주일이면 족했다.이제는 다르다.정부가 시장에 쓸수 있는 ‘카드’도 갈수록 제한되고 약발도 줄어든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

최근 카드채 대란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대응은 금융당국이 처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시장냉각을 그냥 내버려둘수만은 없지만 대처하려고 들면 뽑아들카드가 마땅치 않다.처방전을 내놔도 여기서는 이래서,저기서는 저래서 안된다는 소리만 나온다.자본시장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갈수록 약을 쓴다는 게 부작용만 키우기 십상이다.

●조율 안되는 이해관계

카드사 증자 등 정부의 4·3채권시장 안정대책이 나온지 닷새가 지난 8일 은행·투신권 관계자들이 모두 불려온 가운데 은행회관에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주관 회의가 열렸다.감독당국이 시장주체들을 어르고 달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가격 조율이 안돼 ‘브릿지론’ 매각협상이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이다.

담당 국장은 “9일 오전까지 무조건 가격과 매각여부를 결정하라.”고 못박았다.기금까지 만들어 사주겠다는데도 금융기관들이 ‘가격이 안맞아’ 못팔겠다고 배부른 소리 하려거든 알아서 팔라는 으름장이었다.하지만 회의장을 빠져나온 투신권 관계자들은 “채권 종류며 업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무슨 수로 이를 무자르듯 통일시키느냐.”고 투덜댔고 협상은 10일에야 타결됐다.가격 메커니즘에 정책변수가 개입할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다.

●버티는 외국계

일부 외국계 투신사가 “고객돈을 담보잡을 수 없다.”며 단기 카드채 만기연장방침을 거부한 데 이어 몇몇 외국계 생보사들은 ‘브릿지론’ 자금갹출에도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금융당국은 “(정부의) 말을 안들으면 각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활짝 열린 자본시장에 ‘감독당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데 익숙지 않은 외국계가 늘어날수록,‘왜 우리만 덤터기를 쓰느냐.’는 국내업체들의 불만도 높아갈 수 밖에 없다.

●내버려 두자니 시장이 죽고,끼어 들자니 카드사만 좋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카드사 대주주들한테 모두 10조원 정도 증자에 참여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이번에 증자키로 한 4조5500억원 가운데 하반기 계획분 2조5000여억원의 성사여부는 그야말로 “가봐야 안다.”는 지적이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카드 증자를 위해 삼성전자 외국 대주주들을 일일이 설득시켰더니 이번엔 삼성카드 증자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계 증권사들 사이에 삼성전자 목표가격의 하향러시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즉각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쳤고 어렵게 마음을 돌린 외국계 대주주들은 또한번 멈칫거릴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증자계획은 시장 위기감 덕분에 그럭저럭 시행된다고 해도 일단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난뒤에도 주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카드사들이 증자에 나서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경영이 호전돼 카드사들이 적기시정조치 등의 발동대상에서도 벗어나면 감독당국이 증자이행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손정숙 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