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인재활용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 등 대규모 공채형식의 채용방식이 축소되는 대신 부처별 수시채용이 확대되고,인턴제·인재지역할당제 등이 도입된다.또 4급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일임하고,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업무계획 및 인사개혁 현안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각 부처의 인사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중앙인사위는 인사운영을 위한 상담자 역할을 맡고,1∼3급 고위직 공무원의 채용·승진심사 등 사후점검기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신설예정인 인사정보심의관실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인재 7만 2000여명의 정보를 관리·분석·확충하고,성과주의 인사제도 확산을 위해 18개 부처의 국장급 이상 900여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미국(7800여명)과 영국(3500여명) 등에서 운영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위공무원단제도는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을 인력풀 체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공보관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국방부 공보관으로 전보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행자부의 인사관련 정책기능을 중앙인사위로 일원화하고,행자부의 인사집행기능도 각 부처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턴제·인재지방할당제 도입

그동안 고위직 공무원 대부분은 고시제도라는 확일적 통로를 통해 충원됐을 뿐만 아니라,중앙에서 공채를 통해 일괄채용한 뒤 각 부처에 배치하기 때문에 부처별 행정수요에 맞는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고시선발 인원을 점차 축소하고,부처별 수요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를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통해 해당부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후 5·6급 등으로 채용하는 인턴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정통부 9급직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모집을 세무·국토관리·병무·보훈·철도 등의 분야로 확대,‘인재지방할당제’도입도 추진한다.

또 민·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증·학위소지자 등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적용해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비율을 현재 15.9%에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관의 인사권 확대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4급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부처별 수요에 따라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부처별 수시채용 권한을 확대한다.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인사심사 및 감사 등 사후점검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