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끝난 제1차 한·미 동맹 재조정 회의는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군사적 접근 방법을 공식 피력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양측은 원칙적으로나마 과거 50년간의 연합방위체제에 세계안보환경 변화란 함수를 대입해 미래 관계의 틀을 짜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기로 한 것은 그런 대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추진속도를 놓고 이견이 노출돼 앞으로의 협의가 주목된다.

한·미 관계 재정립은 미군의 주둔상황 변화에서 먼저 찾는 것이 기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둔국인 한국측과 한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한·미 관계가 그동안 수평·대등 관계가 아니었으므로,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맞는 일일 것이다.‘한국의 위상’을 강조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촛불시위’도 걸맞은 한국의 위상를 찾자는 외침이었다.이 점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측은 한·미 동맹 재정립을 위한 첫 회의임에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미측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는 한국측이 맡아주기를 희망하면서,자신들은 동북아 역내 안보에 신경을 쓸 것임을 분명히 했다.양측이 논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했지만,공동보도문의 ‘한국측이 특정 임무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했다.’는 대목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에 따른 ‘인계철선’역할을 한국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한국의 안보가 약화돼선 안 된다는 양측의 인식에 공감한다.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이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해야 한다.한·미 두 나라는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위한 이 같은 합의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동맹의 힘은 일방 추진이 아니라 양쪽이 손을 맞잡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