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면 신중해야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범법자들에 대한 사면을 준비중이라고 한다.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고 한다.사면을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최근에는 지난번 음주운전 후 사면됐던 인기 농구선수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무분별한 사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면을 준비중이라면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지 않으면 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나 벌금으로 때우면 그만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곧 사면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될 수 있을 것이다.사면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박혜숙(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정치인 선심성 관광 자제를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으로 어수선하던 국내상황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이런 때일수록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당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상춘 관광철을 맞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산악회 같은 개인조직을 이용해 지역주민에 대한 선심성 관광을 실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이는 정치인들의 그릇된 가치관도 문제지만,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에게 선심관광과 각종 행사의 후원금을 요구하며 부정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일부 주민과 단체 역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변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이제 정치인과 유권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특히 정치인들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도희락<부산 사상구 학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