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네티즌들 국적포기 운동 파문

파병반대 네티즌들 국적포기 운동 파문

입력 2003-04-07 00:00
수정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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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국가의 국민으로 사느니 차라리 무국적자가 되겠습니다.”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의 배상현·임영신씨에 이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국회의 파병동의안 통과에 항의,국적포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정부주의 네티즌들의 모임인 한국 아나키스트 네트워크(anarclan.net) 소속 네티즌 20여명은 반전평화 국제행동의 날인 12일까지 시민과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적 포기각서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명에는 전위문화창작집단 ‘라라컬트’(raracult.com) 단원 10명 등 모두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처음 제안한 ‘아나클랜’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국적포기 선언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정치인과 관료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란 사실을 보여주려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파격’ 행동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무책임하고 치기어린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동노 교수는 “이들의 국적포기 운동은 국가에 대한 저항도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고했던 이전 세대의 눈에는 엄청난 충격”이라면서 “국가의 권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축소되는 탈현대적 사회상을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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