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규모 축소

수도권 신도시 규모 축소

입력 2003-04-05 00:00
수정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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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崔鍾璨)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 추가 건설키로 한 2∼3개 신도시는 당초 규모보다 작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도시 후보지는 예정대로 상반기 중 확정짓되 행정수도와 연계 개발하는 만큼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춘희(李春熙)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추가 신도시는 분당보다 작은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해 400만∼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경인운하사업은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성 용역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터널구간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불교계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기를 마냥 끌 수 없으며,기존 노선의 ‘백지화’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최 장관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과 사패산 터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잠정 합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충실히 수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갈등을 겪던 사패산 터널 관통도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그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지만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공급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대신 후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주 중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6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것은 당연하고,분양가를 (직접)규제할 경우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은 공급을 확대하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3∼9%에서 최고 2% 포인트 낮추고 전세보증금 지원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철도구조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고속철도 운영은 고속철도공단이 노하우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주공-토공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반응이 부정적이고 행정수도 이전,개성공단 건설 등 여건 변화가 생겨 현실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건설·교통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교부의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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