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부터 보험상품·은행여수신 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분석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소보원(원장 崔圭鶴)은 2일 ‘2003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및 사업계획’에서 그동안 해오던 상품비교 테스트외에 정보를 얻기 어려운 보험상품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공개,소비자들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은행여신수수료,각종 보험상품,공·사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등 8개항목이다.

분석자료는 소보원 인터넷과 언론 매체에 공개된다.최 원장은 ‘서비스분야의 비교조사 공개는 개별 회사로부터 반발을 살 수있다.’는 지적에 “상품간 우열을 비교하기 보다는 상품의 특성을 비교,소비자들이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제도를 활성화하고,많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 즉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86개 개별 법률을 분석,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