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환경 마인드는 몇점?’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책들이 경제논리에 밀려 잇따라 후퇴하자 시민·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심지어 환경정책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이 전격 허용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증설 등으로 환경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에 밀린 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

그 동안 환경부는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없이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특히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가격조정 불가입장이라면 환경부도 배출가스 기준을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막판에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없이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환경부가 할 일을 망각한 채 무작정 퍼주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경제논리에 밀려 경유차 환경위와의 합의조차 깨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환경부 관계자는 “힘있는 부서의 논리에 밀려 완패당한 느낌”이라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황당한 속내를 털어놨다.

●환경보전은 아직도 배부른 소리인가

환경부는 날로 악화되는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현재 공장총량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난해 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한치의 진전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LG필립스 파주공장 건설 허용에 이어 팔당 상수원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허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을 상실했다.

대기질 개선은커녕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고 수도권 상수원설치 제한구역내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약속을 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비롯 북한산 관통터널,경인운하 건설 사업 등 환경파괴적 국책사업을 막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환경부 몫으로 떠안았다.

정부는 이런 잘못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발정책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단체관계자들은 “환경정책의 기본이 무참히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