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의 한 가운데로 ‘국익론’이 부상했다.그동안 반대론자들은 ‘명분론’,찬성론자들은 ‘국익론’을 주로 앞세웠으나,표결이 임박하면서 반대론자도 국익론으로 맞서고 있다.

●안보 국익

민주당 장태완 의원 등은 “한·미간 신뢰가 확고해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며 ‘파병=북핵 평화적 해결’ 공식을 주장한다.정부측 정세현 통일부장관도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론자인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와 비슷한 이유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우리는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더욱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3억 이슬람인들이 우리한테 복수심을 품고 테러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며 ‘역(逆)안보불안론’을 제기한다.

●경제 국익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우리가 국민소득 1만달러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미관계가 많은 기여를 했다.”며 대미수출 등 경제발전을 위한 찬성론을 폈다.정부측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기대가 높아지면서 뉴욕 월가의 한국 외평채 가산금리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은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배경에는 월남전 파병에 따른 특수가 있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파병해야 전후복구 사업에서 지분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991년 걸프전 때 우리는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전비의 3.27%(20억달러)를 부담하고도,전후복구 사업에서는 제외됐다.”며 “이번에는 참전국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전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석유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이슬람 시장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