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지능형 로봇,포스트 PC(PDA 등) 반도체(시스템온칩 등) 등을 IT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보통신정책이 종전의 통신서비스에서 정보기기와 반도체 등 ‘돈되는 미래산업’쪽으로 옮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신 IT산업으로 돈벌겠다

향후 5∼10년간 IT산업 유망분야로 ▲디지털기기분야는 지능형 로봇,디지털TV,포스트PC▲IT부품분야는 IT관련 SoC(시스템온칩) 등 신개념 반도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소프트웨어·콘텐츠분야는 디지털콘텐츠,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항공기 등에 장착하는 소프트웨어),텔레매틱스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신산업은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와의 업무중복으로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변재일 차관은 “부처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청와대 정보과학보좌관쪽에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유망기업만 키운다

IT중소·벤처기업정책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그동안 무늬만 IT벤처였던 기업은 퇴출시킬 방침이다.즉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공동구매,지적재산권 공동활용 등 기업간 협업시스템 등을 대만의 중소·벤처기업정책에서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IMT-2000 서울은 계획대로 서비스

3세대 서비스인 ‘IMT-2000’은 서울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서비스한다.전국 확대는 당초 정했던 2006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사업 연기는 서비스 중인 ‘cdma2000 1x EV-DO’ 기능의 향상으로 서비스가 중복돼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

한편 IMT-2000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허용하려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방침이 크게 후퇴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단말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 및 재고단말기,PDA,IMT-2000 휴대전화 등에 대해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려던 방침에 변화가 예상돼 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인터넷 실명제 공공기관부터 도입

인터넷 실명제는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가 맞섰지만 도입쪽으로 가닥을잡았다.공공기관부터 도입하되 민간분야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실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1·25 인터넷대란’ 같은 사고 발생때 30분이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정보보호 조치의 법적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전자정부 구현사업은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 대상을 온라인화가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국민정보화사업은 ‘돈버는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다소 밀린 느낌이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