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외국인의 대학 및 학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개방 내용을 담은 ‘서비스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개방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정부가 낼 양허안은 초·중등교육을 뺀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 “교육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확정안은 내년 말까지 2년 가까이 WTO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대학·전문대 등 고등기관의 설립을 허용했다.다만 고등교육기관의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수익금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보건·의료의 대학과 교원의 양성을 맡은 교육대·사범대,방송통신대,출범 2년밖에안된 원격대학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나아가 수도권의 인구밀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학교 설립도 여전히 금지된다. 성인교육 부문에서는 학위 과정과 관련된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은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보건·의료를 가르치는 학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의 학원도 세울 수 없다.음식·음악·제빵·자동차 등은 학위 과정과 연계돼 있지 않은 분야만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