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라크전 파병은 명분이나 논리가 아닌 전략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었으나 수정원고에서 추가됐다.국내 반전여론이 거세지고,전날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되자 ‘불가피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라크전에 대해 “부도덕한 전쟁이 아니다.골목이 조용해지려면 강한 골목대장이 필요하다.”는 등 전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투 3주면 끝날 듯

김 보좌관은 “미국은 6주를 이야기했지만 양쪽 전력을 볼 때 전투 자체는 3주면 종결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전쟁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국의 작전이 지연되고 있지만,최초에 예상했던 흐름을 전체적으로 비관할 만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다.그는 “미군 지휘관이 전형적인 야전형”이라면서 “시간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라크전 상황이 불투명하고 장기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다소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강한 골목대장론’

김 보좌관은 이어 “이 전쟁이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하는데,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것이 냉전시대와 21세기를 거치면서 바뀌고 있다.나토(NATO)에서 인류의 평화,인권,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골목이 조용해지려면 ‘강한 골목대장’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없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를 ‘패권안정론’이라고 설명했다.

●파병안 수정 않는다

김 보좌관은 파병안 수정 주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필요성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그는 “공병대와 의무대는 모두 인도적인 부대”라면서 “우리가 건설 및 의무지원은 경험도 많고,해외에 나가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서 “소말리아에서 우물을 판다든지 학교를 세워주어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1차 걸프전 때도 의무대가 가서 동네사람들에게 지지받고,한국의 인도주의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전투부대는 보내지 않는 만큼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요청했다.그는 “공병부대 등을 파견하면 이라크 국민들도 한국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