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42만원 이상을 벌면 받는 국민연금이 절반으로 준다고?

보일러 시설관리일을 하는 김모(서울 종로구 창신동)씨는 1943년생으로 올 2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김씨는 10년 넘게 790만원 남짓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올들어 9만 4000여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원래는 두배인 19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절반으로 깎였다.

김씨는 “노는 사람은 연금을 제대로 주고 직장이 있다고 연금을 절반으로 깎는 게 억울하지만 어디 호소할 데도 없다.”면서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데 그나마 연금마저 반으로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놀아야 연금을 제대로 받는다

김씨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재직자노령연금’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만 60세가 넘어 연금을 받게 되어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원래 연금액의 절반밖에 못받는다.‘연간 500만원 이상…’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따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 61세에는 원래 수령액의 60%,62세에는 70% 등 10%포인트씩 올라가 65세가 되면 원래 액수를 전부 받게 된다.올해는 만 60세인 사람만 적용되고 내년에는 60,61세(올해 60세인 사람)가 적용되는 식이다.

결국 노인이 되면 직장을 갖지 말고 놀아야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소득에 따라 차등삭감해야

재직자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연간 500만원(월 42만원) 이상을 벌면 똑같이 연금액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이다.한달에 50만원을 벌든,500만원을 벌든 획일적인 잣대가 적용된다.더구나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데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연금액이 깎인다.

때문에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도 연금수급자의 월 평균소득(130만원)에 근접할 정도로 높이고,소득별로 세분화해서 차등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나와 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 연구센터 김성숙 연구위원은 “직장이 있다고 연금을 절반으로 깎으니 받는 사람으로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재직자연금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높이고 삭감액도 소득에 비례해 달리하는 식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

재직자연금제도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정면으로 모순된다.

노인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했고,2019년쯤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일하는 노인’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미국도 우리의 재직자연금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었지만 노인취업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0년에 이미 폐지했다.

●연금은 원래 그런 것이다

올들어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자는 1월에 240명,2월은 1679명(1월 240명 포함)이다.지급액수는 각각 5000만원,3억 1100만원이다.

만 60세가 기준인 만큼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복지부는 그러나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72만 2660명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로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다.”면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삭감을 위한 소득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