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와 시장·군수·구청장 대표자회의가 각각 신설될 전망이다.공무원 노조 문제를 다루는 부처도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뽑기 위해 국가가 채용하는 지역구분 9급 공무원 선발인원이 올해 444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행자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지방분권 확실히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자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여태껏 행자부 장관이 주재하던 부지사·부시장 회의를 확대·발전시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는 셈이다.하지만 23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어느정도 규모로 참석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가채용 지역구분 공무원 숫자가 444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면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길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국가채용 지역구분 9급공무원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과 다른 것이다.지금은 정보통신부에서만 선발하던 것을 세무·일반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5%에서 17.6%로 2.6%포인트 높여주는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한다.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새로 만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포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구체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과 경찰간의 권한과 책임을 수평적·발전적 협력 관계로 전환해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개혁도 힘 받는다

행자부가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에 걸맞도록 다른 부처에 앞서 직제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옛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자치부’의이름을 바꾸고,자치행정국을 지방분권국으로,인사국을 공무원 서비스국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위원회에도 대대적인 메스를 가한다.민간인과 정부 관계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5개의 행정위원회와 330개에 이르는 자문위원회를 연내에 일제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제2건국위원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경상적 경비 지원을 중단하고,대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사업비만 지원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이는 정국운영을 일정부분 관변단체에 의존하던 기존의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노조명칭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나아가 노조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계획 아래 총리실,행자부,노동부,노조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방안도 마련했다.

오랜 과제인 재난관리실명제와 자연보험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