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정보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해킹은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금융결제체계에 혼란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하지만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훔치거나 유료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비교적 사소한 해킹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해킹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572건에 불과했던 해킹 신고는 2000년 1943건,2001년 5333건,지난해 1만 5192건으로 매년 2,3배씩 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해킹 사범도 99년 2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만 689명으로 급증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전문 해커가 기업이나 학교 등의 서버를 해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최근 해킹 프로그램이 널리 유포되면서 비전문가들이 일반 PC를 해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킹은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를 준다.지난 1월 서울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2003년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서비스가 12시간 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전화서비스 회사의 서버를 해킹,공짜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4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이모(22)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침입 뒤 정보를 취득·훼손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 등의 시설을 해킹했을 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