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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방위와 이라크전 논의

◆오늘 국방위와 이라크전 논의

“야당 의원들을 ‘토론공화국’에 초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청와대 만찬회동을 갖는다.노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과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에 관해 ‘토론’할 것이라고 유인태 정무수석은 전했다.유 수석은 “앞으로 주요 현안과 정책 중심으로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들을 초청,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학진 정무1비서관은 “조만간 경제문제와 한·미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국회 재경위와 외통위와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의결사항인 ‘이라크 파병’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국회를 상대로 한 ‘노무현식 토론’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미국 대통령처럼 직접 여야의원을 만나고,설득하는 문화가 정착되리라는 것이다.청와대가 여당 의원들과 대책을 마련하던 당정협의회와는 다른 형태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평소 노 대통령은 ‘국정에 여야 의원들이 따로 없다.’고 말해 왔다.”면서 “여야의 벽을 허물고 직접 대화를 해,의견도 교환하고,건의도 받고,이해도 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장관은 이해집단과도 싸워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장관(국무위원)들에게 부처 입장에서만 사안을 볼 게 아니라,통합적으로 보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관은 (이해집단의)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라면서 “어느 방향을 스스로 판단해서 국무회의에서든 장관회의에서든 싸우고,이해집단들과도 싸워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보고받고,“각 분야 이익집단을 배경에 둔 장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개방을 하자는 사람이나 하지 말자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통합적 안목으로 난국을 헤쳐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농림부를 비롯한 상당수 부처의장관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와 이익집단의 이익에만 얽매여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데 대한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는 부처 입장을 단호하게 설득하고 싸우되 밖에 나가서는 결정된 입장을 가지고 압력단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