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최후 통첩을 보낸 데 대해 국제적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은 이중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탓하면서도 곧 예상되는 미군의 공격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듯한 인상이다.

비판은 미 국내에서 먼저 제기됐다.상원 민주당 지도자 톰 대슐 의원은 17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비난했다.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나선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분열적인 외교정책이 많은 나라들을 쫓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도 국가적 위기 때는 단합해온 미 조야의 전통을 따를 뜻을 시사하긴 했다.특히 국내 여론이 대 이라크 무력사용 승인 유엔 결의안 철회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점도 부시에겐 위안거리다.미 뉴스전문채널 폭스뉴스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일 오전 현재 응답자 93%가 유엔 타협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전에 돌입하기로 한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도 상당한 내출혈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여론이 맹방국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미 언론에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 USA 투데이는 18일 부시 대통령이 안보리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종 외교상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나쁜 선례가 남는다면 북한과 중국 등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자카리아 뉴스위크 편집장은 “강력하기만 하고 그 힘의 정당성이 없을 때 21세기 미국의 시대는 단기간에 종말을 고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18일 오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이라크 무장해제 지속을 원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희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는 개전은 국제법상 적법성 논란을 빚으면서 두고두고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세계질서가 미·영·스페인 대(對) 프랑스·러시아·독일·중국 등 반전동맹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도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다.유엔 주도 하의 집단안보체제가 흔들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맹방과도 틈이 벌어졌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라크전이 예상 외로 길어지거나,민간인 등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 국제여론은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라크 ‘침공’으로 이슬람권의 이른바 친미 내지 중도적 정권을 약화시켜 미국의 개입주의에 비타협적인 정권이 출현하기라도 한다면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라크전의 명분이 또 다른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본영기자 kby7@